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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TBS, 5개월 생명 연장… 22일 본회의서 개정안 의결
...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TBS를 대상으로 ...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확고한 원안 강행 의지에 따라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날 ...
2023.12.22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지방세 관련법 국회 '통과'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등 대표 발의안 7건이 20일 ... 발돋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대안)'...
2023.12.20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임정환의 경제읽기] 반값 기숙사·직방금지법 등 총선용 '票퓰리즘' 또 기승
...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거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그동안 전혀 논의되지 ...
2023.12.1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임정환 경제부장 -
결국 해넘긴 '실거주의무 폐지'…논의테이블 조차 불발
... 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9일 정기국회가 ...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은 올 2월부터 ...
2023.12.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안종현의 지금銀] '횡재세' 결국 무리였나… 김성주 나홀로 '발끈'
... 법안 심의를 처음 시작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야권 의원 55명이 동참한 개정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은 급격한 ...
2023.12.06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안종현 -
6일 마지막 국토위 법안소위…사기근절 '분양대행법' 통과될까
... 따르면 국토위는 이달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검토한다.이 회의에서 분양대행업자에 ...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 등에 밀려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탓이다.이번 소위에서 ...
2023.12.04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정영록 -
최병근 도의원, '경북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 대표 발의
...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제안했다.이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
2023.12.0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박규탁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소속 공무원 중 ...
2023.12.04 대구경북 > 경북 > 강승탁 -
[단독] 민주당 친명 '개딸권 확대' 노리자… 비명 '완전국민경선' 도입키로
... '국민공천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김 의원은 "대통령, 시·도지사 ... 민주당 혁신계인 '원칙과상식' 윤영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의 ...
2023.12.01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이지성 -
김용민 "여당이 총선 이기면, 尹이 계엄 선포" 황당 주장
...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 탄핵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를 향한 수위 높은 ...
2023.11.28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